법령 군인연금법시행령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누8010 판결
[연금지급정지처분취소등][공1996.4.1.(7),968] 연금지급정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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